그것이 알고싶다 공군중사이예림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81일간의 지옥 –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편

2021년 발생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녀를 절망하게 만든 성폭력 사건과 사건의 처리 과정 등 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고통의 81일을 분석해 진실을 추적하는 한편, 군 사법체계에 허점이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꽃은 다시 피어나는데.... 의문을 남기고 떠난 딸의 흔적을 찾아헤메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 스러울까 공군 중사 이예림사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풀리지 않은 의문
“사랑하는 제 딸 공군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

- 청와대 국민청원 中 -


  작년 5월, 한 공군 여중사가 상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망한 사람은 공군 15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4살의 이예람 중사였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기며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지난 2월, 제작진은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중사의 아버지는 딸을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한 채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결과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엔 너무나 부족하다는 아버지. 유가족은 이 중사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자들도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분노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 사람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는 왜 유가족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것일까. 그리고 어떤 의문을 남긴 것일까.

  
# 81일의 심리부검, 이예람 중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건 2021년 3월 2일. 이예람 중사는 곧바로 상관에게 보고했고, 가해자를 신고했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급자를 신고하는 일이라 심리적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도 받는 등 이 중사는 본인에게 닥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다른 부대로 전속도 갔다.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 중사가 차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가족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81일째인 2021년 5월 21일, 이예람 중사는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미뤄오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삶의 희망을 살려가던 이 중사가, 돌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작진은 이예람 중사가 남긴 사진, 영상, 글 그리고 수사기록들을 입수했다. 그녀가 남긴 흔적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81일간 이예람 중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메모에 남겨진 단서로부터 추적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예람 중사가 메모에 남긴 ‘모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



“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 '사건을 식힌다'... 81일이 감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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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과 살펴본 이예람 중사의 상태는 심각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고통 말고도,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2차 가해행위들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였던 이 중사에게 발생한 2차 피해. 유가족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그때, 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81일간의 수사 과정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사건을 식히는’, 즉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식힌다’라는 말은 법조인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으로, 수사 기간을 길어지게 해 뜨거운 논란을 피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줄여, 결국 가해자나 사건 관계자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번 이예람 중사 성폭력 사건에서도 이렇게 ‘사건을 식히는’ 방식의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였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더욱이 피해자가 거역하기 어려운 위계의 힘이 작동한 중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구속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그러니까 1차적 목표는 불구속으로 가야죠. 
그러면서 시간을 좀 길게 끌고, 사건을 식힌 다음에….”
-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


  가해자이며 상급자였던 장 모 중사는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도 바로 받지 않았고, 불구속의 상태였기 때문에 탄원서도 받으러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던 그 시간, 가해자에겐 특별했던 불구속 수사였다. 가해자 장 중사는 왜 불구속 수사를 받았던 것일까.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범죄행위가 명확했던 이 사건의 수사는 왜 81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것일까.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던 제작진은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라웠다.

방송 일자 2022. 3. 26. (토) 오후 11시 10분
연 출  정재원 / 글·구성   남지윤
조연출  김근예 / 취재작가 신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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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천지일보 기사중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故) 이모 중사 사건이 219일 만에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약속했으나, 핵심 관계자들이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면죄부’만 준 채 사건이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7일 “최종수사 결과 이번 사건 관계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15명은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으로 불기소했다.

국방부는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20비행단 노모 상사다.

국방부 검찰단은 초동 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시 지휘부를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이 불기소된 사유는 하나같이 ‘증거 부족’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전 실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전 실장은 사건 초기인 3월 8일에 ‘정보 보고’ 형태로 사건을 보고 받은 것은 물론,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 당일 오전 보고를 받았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함에도 전 실장은 피해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가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출석했다. 휴대전화 등 전 실장 개인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도 그제야 이뤄졌다. 그마저도 이번에 불기소 처리되며 이들에 대한 공군 내부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반면 2차 가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사망)는 국방부가 사건을 이관받자마자 보직해임과 구속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도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전망이다.

또 검찰단은 유족들이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추가 고소한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책 대상자 38명도 각 군의 내부 징계위에서 대부분 경징계를 내릴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