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렬 공약 한번 알아보자
뜨거운 부동산정책.....
일단 10대공약부터 ...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래본다.
선거슬로건
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렬 공약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
지역별 공약은 다른 페이지로 넘긴다.
국민공약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일·가정 양립 위한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안전성 강화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 부여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병원의 본인확인, 신원확인 의무 강화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현장직 소방공무원 애로사항 해소
10대공약
1.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8.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일자리 정책
융합산업분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오송오창의 바이오기술(BT)을 시작으로, 대덕의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 세종의 스마트행정, 익산의 식품기술(FT)에 이르기까지 중원 신산업벨트를 조성하여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 중심의 최첨단 클러스터로 육성
국민수요에 기반한 융합적 규제혁신과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2]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제도 개선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한도 2억원으로 상향
창업초기 정부 지원 확대 및 스케일업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로 초기창업 및 청년·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춰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여유 인프라를 대학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융합교육과 창업교육과정 개설로 창업가 육성환경 마련
원격근무 스마트워크를 확산시키고 사내 벤처 활성화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
맞춤형 스마트 교육으로 다지털 역량을 배가하여 새로운 업무역량 구비
ICT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관련 교육으로 관련분야 취창업 기회확대
중원 신산업벨트와 인근 대학과 연구소를 청년창업기지로 적극 활용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적극적 지원
신산업 전환 전용 5년 거치 10년 상환 장기금융지원·R&D 지원·투자세액공제·혁신인력양성 확대
중견기업 신사업 투자에 10% 투자세액공제와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로 중소기업 수준 지원 지속[3]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 규제 '산업영향평가 실시'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개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과정의 규제 유예 및 폐지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 집중 지원하여 50여개 유니콘 양성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개편 및 지원
신성장 동력 첨단 분야 / 현장 기능 기술 분야로 구분
해당 시스템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하여 일자리 단절 방지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 파견 및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4]
디지털 혁신부 신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과목 전공에 대한 정원 규제 폐지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협력 증대
산학현장 지원 강화, 노동·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 지원 등을 통한 기업 리쇼어링 촉진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 제공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추가
대입 수시전형에 디지털인재전형 신설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영호남 남부경제권, 비메모리 반도체)
민관협동 반도체기금 '코마테크펀드' 설립[5]
반도체기금으로 팹리스(설계회사), 파운드리(제조회사) 집중 육성
정부는 반도체 기업 공동 R&D 지원, 경영은 민간자율성 부여
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교수요원 확보
코마테크펀드 사업의 성공적 정착 후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자금회수·민영화
행정개혁 정책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6]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 도입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 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추가[7]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예측과 씨앗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8]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
금융 정책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주식양도세 도입시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9]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한도로 제한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10]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개선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부동산 정책
청년원가주택 공급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주택 공시가격 환원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양도소득세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취득세 부담 인하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부동산세제 TF 가동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확충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11]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12]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13]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14]
에너지 정책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등 기저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 비중 30%대 유지[15]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원자력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 구성하고 외교와 산업, 기술, 금융 등 원전수출 추진체계 구축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마이크로모듈원전(MMR) 등 차세대 기술원전의 개발 추진
고유의 소형모듈원전 하루빨리 실증하고 상용화까지 마치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탄소배출 없는 원자력을 청정수소 생산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원자력 수소 기술 개발 지원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원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실효적인 안전규제를 확보
과학기술과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추진
인구, 산업, 에너지원, 국토환경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계획 수립
탈원전 역발상 지구촌(전세계, worldwide) 원전케어산업 활성화로 지구촌 안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확보에 따른 경제발전 추진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교육하기 위해 각 대학에 글로벌 원전케어학과를 신설하여 집중 훈련
정부지원 원전케어 공기업 창업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훈련 후 원전케어 전문 패키지 팀을 구성하여 전세계에 원전케어 팀 파송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윤석열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하지 않도록 노력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 조사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플랫폼 정책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교통 정책
1기 GTX 노선 연장
GTX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
GTX C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
2기 GTX 3개 노선 추가
GTX D 노선: 수도권 남부에서 동·서 이음. 김포~부천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성~수서~광주~여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 김포~부천종합운동장 구간과 인천국제공항~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을 Y자 형태로 신설, 부천종합운동장~팔당 구간 신설, 삼성~여주 구간 신설 및 기존 경강선 일부 활용
GTX E 노선: 수도권 북부에서 동·서 이음.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연결. 김포공항~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 활용
GTX F 노선: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라인으로,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 활용
GTX 노선 콤팩트시티 건설
1기·2기 GTX 차량기지 입체화
노선 주변에 일정 규모의 부지 확보해 2030이 살기 좋은 1만~2만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시티 다수 조성
1기 GTX 3개 노선의 차량기지와 주요 정차장 주변 재정비해 3만호 공급
기존 C노선의 연장구간 정차역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2만호 공급
2기 GTX D 노선, E 노선과 F 노선의 주요 정차역과 차량기지 4개소 이용하여 20만호 공급
수도권 버스·지하철 노선 보강
경기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기존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GTX 주요 정차역 사이사이를 실핏줄처럼 채울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 보강
해양·수산 정책
친환경 안전한 해양수산업 육성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정착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표시제 단속 강화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플랜 수립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스마트 양식기술개발과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수산업 활력 증진
교통·의료 등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청년어업인을 위한 주택·자금·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연안침식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역량 제고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우수 선화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저탄소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선박의 생산·수주 확대와 연구 개발 지원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밸리 조성과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개발 확대 등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해양과학조사 등을 통한 독도영유권 공고화
접경지역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
농업 정책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다양한선택형 직불프로그램 도입
실제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직불금제도 개선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농가 경영비 부담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인력난 해소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 공급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과 숙소, 보험 등 지원
청년농 3만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청년농 직불제 도입 및 농식품부 내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 신설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조성사업 통해 공공주택 우선 배정
농식품분야 스타트업 육성 지원
청년농 경영회생프로그램 마련
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 확대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농촌지역 필수 의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분야 의사 확충 지원
기본생활 보장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장 확대
고용보험 가입 추진 및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금 상향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통해 유통비용 대폭 절감
농산물 유통정책 대폭 수정과 농업데이터플랫폼 고도화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와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지원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
잔류농약·방사능 오염검사 강화, GMO완전표시제 도입
군·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농산물 우선 공급과 급식단가 인상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적정 수준의 농지를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강구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관리기관과 농지정보관리시스템 일원화
식량자급률 상향과 관련 예산편성 의무화
기초식량 비축량 확대와 식량비축시설 현대화 추진
친환경·저탄소 농업 조기 정착
농업인의 탄소저감 시설 투자를 위한 지원 확대
'탄소중립직불제' 도입과 친환경농업직불 강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와 판로 확대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강화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
축산업 정책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무인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한우, 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육류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 확대,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제 도입, 자조금 강화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현실에 맞게 운영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생산비 및 시세변동을 반영한 가축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축산농장별 전담 수의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후계축산인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대상에 가축 포함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경축순환농업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지원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사료의 개발과 보급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보급
저탄소 축산물인증제와 육류등급제도 도입
통상 정책
기술통상정책 추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반도체/배터리/친환경/디지털/ICT 등)의 기술동맹 구축에 적극 참여하여 미래 신기술 선점
글로벌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과정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경제-안보 연계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
국무총리 산하 신흥안보위원회(ESC) 설치 및 통상교섭본부 기능 확대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매칭 플랫폼 및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해외시장 동반진출 모색
서비스산업 통상협상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유도
문화콘텐츠, 금융서비스, 게임산업 등 국내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대한 해외수요 확대 및 해외 현지시장 진입장벽 해소 지원
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접목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공약
보건 정책
코로나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
선보상 후정산(사망자),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기조로 변경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임시병동을 신축하여 병상 확보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할 것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그리고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외래 치료를 확대하여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밎 개편
노인요양기관, 학생학습공간,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살균기, 외부공기순환기 등을 보급 설치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의 운영, 소상공인의 생계 영업, 그리고 학생들의 중단없는 학습권 보장
Pandemic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COVID-19 Pandemic에 따른 전세계적 신종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 구조에 대한 대수술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 신설
현재의 보건복지부는 관료주의적 발상에 의해 설립된 행정조직으로 응급상황과 전문적 대처에 복지의 기능이 보건의료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발전적 해체와 설립이 필요
세계 최고의 의료수준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과학적 지식이 정부정책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혁신과 수술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고령화사회를 맞아 진료비보다 지나치게 고액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간병보험제도 제도화 및 표준 간병비와 본인부담금의 정책적 관리
전문적 간병사 교육제도의 정착과 질 또는 정도관리의 추진
공적 간병보험과 민간보험사의 간병비 보험 활성화에 따른 투트랙 정책으로 간병비 부담 절약정책
건강보험공단의 간병보험 컨트롤 타워 설치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과 사법입원제도 신설
19대 국회의 전문가 집단과 무관하게 갑자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 처리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수월성이 악화됨
인권만능주의와 일반 시민의 피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날치기로 오히려 정신질환자 본인이 치료받을 인권이 침해되고 있음
보건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피동적 행정수행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범죄행위가 통제되지 않고 있음
행정수행과 사법입원이 결합된 보호입원제도의 도입추진
정신질환자 범죄 발행에 따른 응급 심의제도 정책 추진(보건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전문가, 검찰공무원, 판사 등)
자영업·소상공 정책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16]을 90%까지 확대[17]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교육·훈련(paid training)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원 추가 지원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 간 600만원 지급
생계 대출도 600만원 한정 허용
43조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지원[18]
심리상담과 대화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전기·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원을 조성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여 관리[19]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 검토
'코로나 극복 및 회복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선보상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6. 복지 공약
취약계층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여 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확대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 현실화
근로장려세제 확충
워킹푸어(일해도 어려운 근로빈곤층)를 위해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국민안심지원제도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21]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후 40% 수준으로 상향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후심사 원칙을 견지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 확대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후심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임신·육아 정책
성년여성 건강검진
성년 여성 대상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 실시 (건보적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난임 시술 지원 강화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 폐지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횟수 유연성 강화
난임휴가 확대를 3일 → 7일로 확대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 월 30만원으로 인상
인상된 가정양육수당 + 기존 아동수당(10만원) + 지자체 평균 수당 합산시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 지원
만 5세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하고 1단계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추진
초등돌봄(초봄센터)의 개선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학교돌봄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 의무 설치
기존 돌봄 운영에서 탈피하여 '1인 1기'특기 및 적성 교육 강화
학교당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설치, 확대
지역돌봄 개선(초등돌봄 이후 연계 강화)
중위소득 기준 60% → 100%로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현행 중위소득 52% → 80%로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
보육시설 영아 (만0세~만2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단계적 유보통합
인근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 전국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규제완화를 통한 공원어린이집 등 획기적 어린이집 모델 도입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국가인증 민간돌보미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모 자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 제공
국가인증 매뉴얼을 통해 아이돌보미 질적 수준 표준화
일하는 부모 지원
육아휴직 기간 확대(1.5년), 부모 총 육아휴직(3년)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긴급일시돌봄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클라우드 기반 AI 맞춤 케어 시스템)
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 추천, 찾아가는 맞춤 상담서비스와 CCTV 및 안전 정보 수시 알림 등 제공
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근절
학대 위험 아동 조기발굴 및 재학대 방지, 신고.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국무총리 직속 아동학대 조기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연계강화[26]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성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및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을 추가해 건강검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춰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 보육․돌봄 정책을 수립
생활코디네이터를 두어 양육코칭, 자녀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리적 상담, 지원제도 안내 등을 도움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하향
명단공개 심의할 때 의견진술기간 50일로 단축
양육비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이행 절차를 간소화
'부모급여'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 지급
노인 정책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요양, 간병 책임 수행 돌봄가족을 요양-간병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재가급여로 가족돌봄 부담 완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Care Plan) 마련 및 지원
건강보험공단이 재가·데이케어·시설 등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중 치매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선, 조기 관리정책으로 전환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예방, 조기 건강관리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간병제도의 공적관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
장애인 정책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저상버스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 운영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시간 절반으로 절약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개인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28]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 직업훈련 강화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17곳 광역시도 확대 및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사 배치,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 강화[29]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진
사회 공약
청년 정책
공정한 양성평등
여성가족부 폐지
소외된 싱글파파 같은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공정한 법 집행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해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성폭력·유괴·살인 등 특정 사범의 누범에 따른 전자감독장치 평생 착용 의무화 도입 검토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 체포에 특화한 추적 전담반과 특별 체포조 운영
일반 무고죄의 양형기준 상한 향상 추진
강력범죄 무고의 경우 선고형 하한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조정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공정한 입시와 취업
대학입시 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 하향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비리 확인시 대학 정원 축소 및 관련자 파면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조치
정시 50%까지 확대
공정한 출발선
과다채무자 자녀 기준 설정해 학비·교육·연수기회 등이 정부 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개선
지역특화형 청년도약 베이스캠프를 설치해 모든 청년에게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연대보증 금지제도를 강화해 과다채무자 자녀에게 학비 지원과 연수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취약 청년층에게 청년도약 보장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아동·청소년 정책
학대위기 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설치해 전국 모든 아이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신속히 발견하고 보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폭 증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적으로 많은 현장 전문가를 확보
아동학대 발굴 기능에 초점을 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확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 관련 여러 정보시스템들까지 e아동청소년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확대 개편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여 분리조치 및 분리시설 재정비를 시행하고 학대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시설퇴소 직후 머물 수 있는 맞춤형 주거안전망 구축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취업 전문컨설팅을 지원
자립의 길로 나아가도록 시설퇴소 전후 전문인력을 연결해 고충상담과 자립생활지원 등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
'나홀로 돌봄 청소년'의 부담 완화
나홀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돌봄코디네이터를 두어 1:1 개별적으로 돌봄 지원에 대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서류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
생계위기 극복과 학업을 위해 돌봄지원금 지급
학업 중인 동안에는 하루 8시간 이상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지원
초중등학교 보건분야,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초중등학교의 건강분야 교과목 신설, 어릴 때 부터 건강의 중요성을 치밀하게 교육하여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
초중등학교의 경제분야 교과목 신설, 어릴 때 부터 경제에 대한 지식과 활용을 체득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여
인문학 교육 강화, 역사교육 강화
다음 세대의 정체성 확보와 건강한 가치체게의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
인문학 관련 교육 연구 분야 투자 활성화
중국이 동북공정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고 일본의 역사왜곡, 국내 사학자, 정치인, 시민단체의 역사왜곡이 심각하므로 순수한 학문적 지원을 통하여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가 이루어지도록 과감한 투자와 관련 교육연구기관의 설립 추진
여성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피해지원 원스톱 해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
치유지원금 지원,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정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
가해자도 스마트워치 착용하도록 할 것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 마련, 정확한 위치추적 위해 시스템 개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신설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경감
반려동물이 자주겪고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공시제, 표준수가제 도입
진료비 등 소득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
반려동물 용품·미용·카페·훈련 등 서비스산업 육성
펫푸드 안전성 확보 및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 설치 지원
'강아지 공장 근절'등 반려동물 보호체계 정비
동물판매업자 면허제도 등 동물복지권 보호
불법 강아지 생산업자와 유통업소 정보 공개 및 단속·처벌 강화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마련 및 견주 안전조치 의무 강화]
치안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할 통합 전담 기관 신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부터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피해지원 원스톱 해결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예산 집행, 피해자 직접 지원 비율 확대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금 제도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치유지원금을 지급하고 범죄피해 이후 정서적·신체적 치유 프로그램 병행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보장
전국 지자체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마련
정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요원을 직접 고용해 영상물 삭제 지원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전면 확대 허용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긴급 신변보호 시스템 구축
스토킹피해자의 신변보호 국가가 책임
가해자도 스마트워치 착용하도록 추진
경찰에 전자감시관제센터 마련, 정확한 위치추적 위해 시스템 개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신설
혼인신고 여부 관계없이 교제 중 발생한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게임 정책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국민 직접 감시 강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이용자위원회 설치해 게이머가 직접 감시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게임 사기 관련 전담 기구 신설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게임접근성진흥위원회 설립해 청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e스포츠도 프로야구처럼 지역연고제 도입
e스포츠가 10‧20세대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e스포츠에도 지역연고제 도입
어린이와 어르신도 손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를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
산림 정책
탄소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한 수종 도입
탄소중립을 위한 국산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임도 확충과 경제림 200만ha 조성을 통한 목재 생산과 일자리 창출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금 강화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산림자원 신소재 연구개발 지원
산림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 확대
병충해 드론 예찰 및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 구축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 휴양·레포츠·관광 인프라 및 숲 체험시설 확대
권역별 산림복지단지 조성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확대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유아숲체험, 청소년 숲 체험교육, 청년층 산림레포츠, 중장년층 휴양림, 노년층 치유의 숲, 수목장림
미세먼지 감소, 도시 열섬 완화,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 숲 조성 확대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와 청정임산물 생산 확대
빅데이터 기반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와 AI 활용 선제적 산림재난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산림재난 취약지역의 관리 강화와 피해 조기복구
산지 태양광발전사업 종합가이드라인 수립 및 추진
스포츠 정책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국민운동 앱 시스템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
체육인공제회 통해 은퇴체육인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 및 손해보험 제공
은퇴 선수들의 맞춤형 경력 개발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타기금으로 나가는 전출액 조정해서 체육 사업 예산 비중 확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국민 건강 진흥, 스포츠 산업 발전 및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계 활성화
스포츠강사와 지도자 지원을 통한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 확대 지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스포츠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하여 스포츠 격차 해소
환경 정책
미세먼지 정책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 임기내 3분의 1 감축
탈원전 백지화 및 탈석탄 일정 앞당겨 미세먼지 감축계획 및 실천 의무화
초중고,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바이러스 정화기 설치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기준 대폭 강화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 '12시간 전 발령'에서 '2일 전 발령'으로 변경
외출·옥외작업 일정 조정 하도록 사전 비상예방조치 강화
순환경제 정책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 감축
신축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 설치해 바이오가스 생산에 활용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쓰레기 처리방식 전환
과거 재활용 불가했던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부착상표, 뚜껑 등 분리 배출 불편함 해소
폐플라스틱 열분해로 제품제조 원료나 연료로 사용
외교·안보 공약
보훈 정책
MZ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민간주택 청약시 가점 5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18개월로 확대
군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군 복무기간 인정 법제화
원격진료 및 민간병원 이용 도입
원격대학강좌 확대
병사 개인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입영 대기시간 대폭 축소
장병들 휴가시간 산정에서 공휴일 제외
최고 브랜드의 군병원 육성
장병들의 휴대전화 소유 시간 확대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수당 2배 인상
보훈대상자 상이 등급 개선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군사시설과 훈련장을 지역단위로 통합
불필요한 군사 보호시설 해제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이익 돌아가도록 추진
전방지역 1~2개 부대에 시범사업 진행 후 확대
대북 정책
한반도 변환 구상의 실현
북한 비핵화 지속적으로 추구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소통과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인의식 가지고 비핵화 국제정책에서 핵심 역할 수행
주변국 공조 강화해 비핵화 대화 재개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 준비
인도적 대북 지원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간 통신 및 방송 개방
청년 및 학생 교류 포함한 문화 교류 확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및 이산가족 상봉 노력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위해 노력
한미동맹 통한 북핵 대처 확장억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바탕으로 한미동맹 강화
미국과 각동 회담 정례화
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34]
한미간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 마련[35]
정례적인 운용 연습 통해 핵우산 신뢰도 향상
외교 정책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시대
중국과의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양국에게 혜택이 모두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 확대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올바른 역사 인식 기반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
영토·주권·과거사에 대한 입장은 당당하게 견지
양국간 공영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에 포함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중일 기능별 협력 조화롭게 발전
중국의 문화침탈정책에 대한 역사문화연구교육 정책
전국민 대상 전문가 집단 위탁 역사문화교육
각 종 역사문화 정책 연구기관의 지원 확대
각 종 방송 및 매체의 역사 문화 프로그램 지원정책 강화
민간 역사문화 연구기관의 지원정책 강화
동북공정에 대한 적극적 외교적 해결방안 추진
8.4. 국방 정책[편집]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36]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실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담당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사이버 안보 부처간 협업시스템 구축[37]
동맹 및 우방국에 사이버 안보 관련 정보 공유 확대
대한민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끝까지 추적
국방혁신 4.0 추진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및 로봇전투체계 조기 도입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확대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군 재설계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한국형 다중미사일 체계와 통합하여 다층 방어망 구축
한국형 아이언돔 임기내 배치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