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이 말한 우리 나라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있는가?
TV 토론에서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 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는가'라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질문에 "이 후보는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대한민국 같은 비(非) 기축통화국은 국채를 발행해도 외국에서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기축통화 뜻이 무엇인지 기축통화 자료들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시사경제용어 기축통화뜻 무엇인지 알아보자.
1960년대 미국의 트리핀 교수가 주장했던 용어이며, 당시 그는 기축통화로 미국의 달러화(貨)와 영국의 파운드화(貨)를 들었다.
금본위제 이후의 금환본위제도(金換本位制度) 아래에서는 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정국의 통화를 금에 대신하는 환(換)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종래의 특정국은 영국뿐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이 대표적 특정국이 되었다.
현재 기축통화로 취급되는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이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낮아져 EU의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 등이 기축통화의 후보로 거론되는 경우도 있으나 신뢰도와 사용도 면에서 달러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위상은 현재까지 굳건하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基軸通貨] (두산백과)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 · 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파운드화, 미국의 달러를 기축통화로 부른다. 영국의 파운드화는 19세기 중반 이후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영국이 가진 강력한 세력을 배경으로 기축통화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각국의 경제가 피폐해졌고, 미국은 전쟁 특수로 경제가 급성장하였다.
이후 미국의 경제력과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달러가 명실 공히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인도가 예전과 같지 않는 등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 더욱이 중국은 환율을 통제하는 등 자유로운 거래라는 기축통화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기축통화 [Key Currency]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기축통화가 미국달러라면 기축통화국은 미국 이란말이다.
기축 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출처 나무위키 자료
특징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해당 통화 발행 국가의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이 세계적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금 보유량이 많아야 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무역 적자를 봐야 한다.[2] 세 번째로 금융업이 엄청나게 발달된 첨단 금융 시장이 존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신용도와 물가가 안정되어야 한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나라가 딱 미국뿐이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이다.
적자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돈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 물론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뻥터지니 위험하지만. 별 가치도 없는 것(종이 돈)을 신용을 바탕으로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강력한 시장을 지니고 있다면 세계를 구매하는 편이 유리하다.
참고로 무역 통화(거래 통화)와 혼동되기 쉽지만, 기축 통화는 단순히 무역 거래에서 쓰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계적으로 통화 신뢰성이 높으면서, 충분한 유통량을 지녀야 기축 통화라 할 수 있다. 이유는 금본위제도에서 미국 달러로 중심 통화가 넘어 왔을 때의 대전제조건이 금을 대신할 만한 화폐로 지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전세계적으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많은 금을 보유하여 높은 가치 담보성을 지녀야 하며, 일국경제(소국이 아닌 세계 생산량 최상위권)의 모든 거래 수요도 충족시킬 정도의 통화량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개방경제하에서 어느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담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외환보유량이 어떤 단위인지 생각해 보면 된다. SDR은 통화량도 적은 데다가 단순히 유가증권, 직설적으로 말해서 단순한 권리증서이지 실제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은 가능하나 이걸로 통화가치를 잴 수도 담보할 수도 없고, 유로는 유로권을 넘어가면(당장에 아시아만 봐도) 통화량조정을 위한 목적의 외환보유로는 비율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자국 통화가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재놓는 화폐는 전 세계 공통으로 봤을때는 미국 달러 단 한종류이다.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기축 통화라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딜레마[3]로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상기한 대로 어떠한 화폐가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자국이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르자면 미국은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절대로 무역 적자를 보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으로 무역 흑자만을 보아야 마땅하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련 정책은 미국이 일절의 무역 적자를 보지 않고 무조건적인 무역 흑자만을 보도록 유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데(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가 과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일단 무시하자.), 문제는 미국 달러가 세계 경제의 대표적인 기축 통화인 이상 미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역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역 적자를 감수해야만 하고, 그렇다고 무역 흑자를 보기 위해서 미국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자니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미국에겐 손해가 된다는 것. 이는 미국의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숙명적인 딜레마이자 모순점이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사실은 미치광이 전략으로 세계의 나사빠진 태도를 긴장시키는 걸 의도한 천재적 발상이 아니냐는 유머 아닌 유머도 나올 지경. 단순한 유머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무섭고 묘한 현실감도 있는 이야기이긴 하다. 현재는 트럼프가 낙선했으므로 어느 정도 이러한 위험성(?)에서 벗어났긴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기축통화의 영향력 둘 다 절대 잡을 수 없으며, 하나를 잡으려면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한다.
물론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 정부에서 자국 경제를 포기했을 경우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그 대신 미국 달러를 자국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에콰도르, 짐바브웨 등이 있다.
역사
기축 통화가 되면 외국과의 거래시 복잡한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상당히 편리하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 되면 해당 국가의 화폐가 자연스럽게 기축 통화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이 확대되면 단일 통화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 이전까지는 강대국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 주변만 실질 영향권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화폐의 액면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들어간 귀금속의 중량을 따져서 거래되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금화가 아프리카 밀림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중세에 들어서는 오스만 제국의 은화가 유럽과 중동을 넘어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졌었다. 하지만 스페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며 막대한 양의 은을 들여왔고, 때마침 스페인에서 수은-아말감 기법[4]이 개발되면서, 스페인의 은화가 물량으로 밀어 붙이며 기축 통화의 지위를 차지했다.
한편, 전 세계적인 기축 통화의 시초는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이다. 그 이전에도 프랑스 프랑이나 두카트, 멕시코 은화등도 통용되고 있었으나 강대국의 위력을 빌린 것이거나 해당 화폐에 귀금속이 많이 들어가서 그 가치로 통용되는 것이므로 약간 달랐다. 파운드는 17세기 이후부터 기축 통화로 사용되어왔으나 미국이 금본위제를 시행하고, 1차 세계대전부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데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전 세계의 광범위한 식민지도 잃으면서 현재는 기축 통화 자리를 상실한 상태다. 게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파운드를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서의 기축 통화로 꿈꾸다가 완전히 쪽박찰 뻔한 일이 있었다.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차지한 것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 의해 준금본위제도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1971년 닉슨쇼크로 인해 일방적으로 금 태환이 정지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5] 와 함께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이 금 태환을 대체하면서도 자국 달러의 교환가치를 보장할 각종 국제정치 및 경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지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 1974년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맺어진 군사-경제협정의 내용에서 핵심 중 하나가 원유 가격의 책정 단위 및 그 결제 화폐를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를 1975년 OPEC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에너지 거래의 중심을 차지, 국제경제 질서에서 미국 달러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당대에는 아예 대체 불가능한 결제 수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6] 이런 독보적인 위상은 2000년대 초반 국제 외환보유고 통계상 미국 달러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는 유로화가 등장하고 위안화가 부상하면서 유일한 기축 통화로서로서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달러는 기축 통화로써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 유로화가 미국 달러의 지위를 넘보고 있고, <사다리 걷어차기>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저자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유로화가 기축 통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들어 추락을 거듭하는 유로권의 경제 상황이나 밀턴 프리드먼이 예견했던 유로화는 실험적인 화폐라는 말에 비추어볼 때, 아직 미국 달러를 대신하기에는 요원해 보인다. 현재로서 달러에 필적할만한 위력을 가진 것은 달러 이전, 그러니까 금본위제 시절의 기축 통화였던 금 정도이다. 사실 달러를 가지는 것보단 금을 가지는 쪽이 더 좋기는 하다. 왜냐하면 달러가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달러가 불쏘시개가 된 세상이 근시일 내에 올 경우, 국제정치/경제/사회가 어떤 꼴이 될지를 생각하면... 그래도 금의 보유량 역시 미국 정부가 가장 많고 전 세계 국가 정부 보유금의 대부분은 거래의 편의를 위해 미국정부와 연준이 보관하고 있는데, 대략 8천 2백 톤 중 미국 정부가 약 7000톤을, 연준이 나머지를 소유하고 있다. 중국 위안이나 유로가 죽었다 깨어나도 기축 통화가 될 수 없는 이유다. 감이 안 잡히는 이들을 위해서 설명하면 미국 금보유량 > 유로존 + 중국 + 일본 금보유량
달러의 지위를 노린 다른 화폐로는 소련 루블이 있었고, 현대에는 유로, 엔, 파운드가 있으나 아직 달러의 지위를 무너뜨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평가이다. 그나마 유로화는 달러화 다음의 위치를 차지하고 유로 다음은 엔화가 뒤따라간다. 위안화는 엔화만도 멀었다는 평가가 주류인데, 기축 통화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인 자본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하면 한국이 겪었던 외환위기같은 경제위기를 겪을 것이 뻔하다. 지금은 자본시장을 개방을 안 한 탓에 중국이 외환보유고가 넘치는 것이다. 시장을 개방한다면 처음은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금융업으로 돈이 모일 것이다. 자연스레 금융업만 성장하기 시작한다. 금융업 위주로 먹기 좋게 살찐 경제체제는 외국계 자본의 좋은 먹이감이 된다. 그러하면 아이슬란드처럼 바로 외환위기로 성장 동력이 끊기거나 혹은 일본의 사례와 같은 장기불황이 되어버린다.
브렉시트 여파로 추후 유로, 파운드 스털링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
미국 대표 헤지펀드 창업주인 레이 달리오는 2020년 블룸버그에 출연하여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미국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미국 국채를 찍어냈고, 이는 부채의 화폐화, 화폐의 부채화를 촉진시켜 금에 대한 달러의 약세를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기축통화 약화 움직임은 미국 정부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부양책 한계를 시험하는 등 정책적 문제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오해
기축 통화가 갖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생각보다 그 장점이 큰 것은 아니다. 대개 기축 통화가 갖는다고 생각하는 장점은 그것이 기축 통화라서가 아니라 기축 통화가 될 정도로 강하고 거대한 경제를 갖고 있어서 생기는 장점이다. 몇 가지 살펴보자.
대표적으로 기축 통화가 되면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오해가 있다. 이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강하고 큰 경제를 갖고 있어야 기축 통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이게 IMF나 세계은행에서 딱딱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화폐가 기축이 되는 것이다. 만약 세계 정부(...)같은 곳에서 "달러 말곤 다른 걸로 거래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기축 통화가 된 것이라면 저게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안정적인 경제를 갖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축이 되지 않은 통화 몇 개만 살펴보자. 스위스 프랑이나 일본 엔 정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들 나라 역시 외환위기에서 굉장히 자유롭다는 평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기축 통화라서 외환위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외환위기에서 자유롭기에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뇨리지 효과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상품을 수입하기에 막대한 부를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기축의 조건 중 하나가 화폐의 안정적인 가치다.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과 동치인데, 이렇게 되면 기축 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2차대전 이후 달러의 기축 지위가 흔들린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리처드 닉슨이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낸 시절이다. 당시 수년 간 인플레이션이 10%를 초과했는데, 이때 프랑스가 미국 주도의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탈출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폴 볼커 취임 이후 강력한 인플레 진압으로 달러는 1980년대 들어 다시 기축 통화로서의 명확한 지위를 확보했다. 시뇨리지 효과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닌데, 시뇨리지 효과가 의미있을 정도로 돈을 찍어내면 기축으로서 지위를 잃는다.
마지막으로는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폴 크루그먼이 기축 통화로서의 장점으로 꼽은 유일한 점이 바로 이 점이다. 하지만 이 역시 생각보다 훨씬 작은 이익이다. 크루그먼은 저금리로 인해 미국 경제 전체가 얻는 이익을 연간 200억 달러 정도로 추산했는데, 미국 1년 GDP가 16조 달러임을 생각하면 0.1퍼센트를 겨우 넘기는 것이다.
기축 통화
미국 달러: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44.2%를 지니고 있는 주요 기축 통화이자 유로, 일본 엔과 함께 세계 3대 통화이다.
금: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근본적인 기축 통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치의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문화권에서 금은 공통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화폐 기능을 하였다. 아포칼립스가 일어나더라도 그 가치가 변동은 있을지언정 달러와 다르게 가치를 잃지를 않을 것이라는 기축 통화다.
5.2. 무역 통화[편집]
이하 화폐는 국제 거래에서 신용도 및 공급량이 높은 수준이므로 국가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 되는 화폐이다. 평시에는 기축 통화와 큰 차이가 없지만, 해당 화폐 발행기관의 위기로 화폐 체계 붕괴시에는 기축 통화보다 불안정하고 약해질 리스크가 있다.
여기서 유로, 엔, 파운드, 위안은 특별인출권이기도 하다.
은: 가치 면에서 금 바로 다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유럽연합의 유로: 전 세계에서 달러 다음의 결제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20%를 차지한다. 미국 달러, 일본 엔과 함께 세계 3대 통화이다.
독일 마르크: 2002년 이후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도이치마르크(DM)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유로화로 바뀌면서 도이치마르크는 대부분 독일 연방은행에서 회수했다. 하지만 도이치마르크의 신뢰성이 없었다면 유로화가 성립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지금도 유럽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유로화의 밑바탕에 도이치 마르크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본 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매우 높은 화폐다. 달러, 유로 다음의 결제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무역 결제 통화의 8.2%를 차지한다. 미국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이며, 달러, 유로, 엔의 거래통화량이 전 세계 무역량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화폐다. 세계 3대 통화인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에 추가적으로 영국 파운드를 더하여 세계 4대 화폐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위의 세 곳과 달리 무역시장보다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미국과의 관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관계, 유럽 연합 회원국들과의 관계로 인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스위스 프랑: 스위스 자체의 경제 규모보다는, 스위스 금융계와 스위스의 정치, 경제에서 비롯한 막강한 안전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신뢰성 높은 화폐로 인정받고 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스위스 은행의 특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 부분은 해당 문서들을 참고할 것.
중국 위안: 2015년 12월 1일 IMF SDR에 편입을 발표, 실질적 편입은 2016년 10월 1일이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한 결정이고, 국제 결제에서 위안이 쓰이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이면 위안화가 엔화와 파운드를 밀어내고 미국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기축통화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의 일당독재에 따른 불투명성, 폐쇄적인 금융시장, 미중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위안화가 3대 통화에 드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역사상 기축 통화의 자격을 지녔던 통화들
솔리두스, 히피르피론: 두카트에 의해 대체되기 전까지 전 유럽에서 통용되던 화폐였다.
두카트
멕시코 페소 은화
네덜란드 길더
프랑스 프랑
파운드 스털링: 현재는 준기축통화로의 역할을 하는 편이다.
소련 루블: 냉전시기 소련을 비롯해 동구권 내에 널리 통용되는 기축 통화에 가까운 지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