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도 있다니
부천서 성고문사건
[ 富川署性拷問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86년
주민등록증을 변조, 위장취업한 혐의로 경기도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권인숙(權仁淑, 23살, 서울대 의류학과 4년 제적)이 이 경찰서 문귀동(文貴童) 경장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건.
문귀동은 5·3 인천사태 관련 수배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1986년 6월 6일 새벽 4시 30분경부터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7일 밤 9시 30분경부터 2시간 동안 권양에게 성고문을 가하며 진술을 강요했다. 사건발생 약 1개월 만인 7월 3일 권양은 문귀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하고, 5일에는 권양의 변호인단 9명이 문귀동과 옥봉환(玉鳳煥) 부천경찰서장 등 관련 경찰관 6명을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했으나, 문귀동은 사실을 은폐한 채 권양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초 검찰과 공안당국은 권양의 성모욕 주장은 「혁명을 위해 성까지 도구화하는」 급진세력의 상습적 전술이라며 권양을 매도하다가, 진상규명 및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비로소 수사에 나서 진실을 거의 파헤쳤으나, 외부압력에 의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 8월 21일 문귀동에 대해 기소유예, 옥봉환 등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9월 1일 권양의 변호인단 166명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 인천지검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인천지검과 서울지검에서 잇따라 기각당한 데 이어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서울고법에서도 끝내 재정신청을 기각당했다. 그 후 이 사건은 대법원에 재항고 계류 중 사건발생 3년여 만인 89년 문귀동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권양에게는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진실확인 과정에서 공권력의 횡포와 부도덕성, 인권탄압의 실상을 폭로, 제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재야·정치권·종교계·여성계가 연합하여 <성고문 용공조작 범국민 폭로대회>를 개최하고 <부천경찰서 성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공동대처하는 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연대를 강화시켜 87년 민주화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국근현대사사전 1173/1295
[네이버 지식백과] 부천서 성고문사건 [富川署性拷問事件]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