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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 나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by 아이루스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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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계묘년토끼해 인데요

토끼중에서도  검은 토끼 의 해에해당합니다.

2023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놓았는데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 나왔던 것중 꼭 알아두면 좋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몇가지 입니다.

❙ 2023년 6월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가장 큰게 바뀌는 것이 있다면 만나이로 통일 하는 것인데요. 
2023년 6월부터는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을 없애는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우선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사용해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이 같은 식재료의 섭취 기한은 얼마나 길어질까요?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3일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납니다.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데요.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오는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키고 소비기한을 넘긴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적혀있어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으니 먼저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학 입급제 제도 사라집니다

 

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도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는데요. 이제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는 겁니다.

최저시급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

 

새해 최저 시급은 얼마나 오를까요?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만 1,555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입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올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되겠죠.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 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에 따르면, 시행 후 3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약 51.3%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으로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해집니다.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측 목표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지자체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2023년부터는 책임 보험 가입을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2023 예산안]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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