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부활하는 인수위원회
인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10년만에 부활한다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년을 결정한다고 하는 만큼 중요한기관이 아닐 수 없다.
인수위원회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모두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행정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도 알아보자.
대통령 당선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인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3. 2. 4, 법률 제6854호).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권한·예우와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정권 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통령 당선자는 헌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선자로 결정된 자를 말하며, 대통령직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로 결정된 날부터 대통령 임기개시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당선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과 진료 등의 예우를 한다. 당선자는 임기개시 이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를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 준비와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개시 이후 30일까지 존속한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임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과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제출, 예산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위원회의 구성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자라도 업무와 관련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위원회는 활동경과와 예산 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大統領職引受─關─法律] (두산백과)